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니메이션 쿼터제 (문단 편집) == 문제점 == ||||[[파일:2011062302069_0.jpg]]|||| || 당시 [[리빙 포인트]]에서 그린 만평 ||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새롭게 제작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청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는 좋았다|의도는 좋았던]] 것이었지만, 결과는 [[영 좋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었다.[* 물론 [[유아용 애니메이션|유아]]-[[아동용 애니메이션|아동물]] 한정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등 장점이 없지 않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시행된 방송국의 편성 의지 미비와 인기작 우려먹기 등이 아직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는 대개 법적 문제이기 보다는 방송국의 문제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애니가 방영되는 오후 3~6시 무렵의 광고료는 200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방송시간대[* 2000년 이전의 방송시간대에 따라 광고료가 결정될 때에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주로 방영되었던 평일 오후 6시대의 광고료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수익이 적었다. 그리고 사실 광고요금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에 따르든, 현재의 방식인 시청률에 따르든 여러 예능, 드라마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의 20분의 1 수준의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이득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제작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조항이 빠진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방영의 역할이 [[지상파]]에서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케이블 방송]]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신 한 작품당 방영권료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2003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원작사와 판권사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2007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심의 기준에 맞는 저연령용 애니메이션의 수급도 어려워지자 남의 콘텐츠를 돈 주고 방영하기보다는 식상한 소재나 재탕 논란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 수익이 더 좋은 자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방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예 애니메이션의 편성 자체를 줄이고''' 여러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예능, 드라마 재방송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 외화 더빙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명화극장]], [[KBS 해외걸작드라마]]가 종영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더빙]] 콘텐츠 축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이런 예능/드라마 중에도 경쟁 방송사들끼리 이미 써먹은 식상한 소재를 사골처럼 우려먹거나, 출연자들끼리만 웃는 저질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차라리 만화영화를 방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막대한 제작비와 출연료를 쏟아붓는 바람에 방송사의 재정 상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EBS]]가 위에 나온 것처럼 의무 편성 비율이 제일 작지만 의외로 이 쿼터제를 잘 지키는 편. 또한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과 [[저출산]]으로 인해 과거처럼 하교 후 집에서 느긋하게 TV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의 수 자체가 감소하거나 인터넷의 발달 및 미디어의 확대로 인해 아이들이 TV에서 멀어지는 등 생활 습관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오후 5~6시쯤에 방영되던 지상파 만화가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후 3~4시쯤에 방영될 정도로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의 악화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퀄리티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이전부터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아 오면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퀄리티의 애니메이션까지 양산되면서 시청자들은 더더욱 한국 애니메이션, 나아가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 다시 애니메이션을 [[암흑 시간대]]에 편성했고, 그로 인해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휴일]], 특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날에도 광고 수익을 위시해 정규편성 애니메이션을 결방하고 예능, 드라마 재방/특집, 혹은 스포츠 중계로 대체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광고 수익도 나오지 않는 애물단지로 여기며 쿼터제 때문에 억지로 편성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현재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시간 전후로는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있는 [[장난감]], [[과자]]/[[빙과류]] 광고 등이 아닌 집 안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주부나 중·장년층을 노린 [[보험]], [[상조]] 광고가 나올 정도니 말 다했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 덕에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애니메이션을 편성해 봐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지상파 채널과는 달리 오후 시간대를 애니메이션이 아닌 중·장년층을 노린 적은 제작비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쇼로 도배해 놓고 있으며, 시간대 상관 없이 편성만 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심야 애니메이션]] 마냥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면서 [[꼼수 개봉|애니메이션 쿼터제 준수에 따른 평가 가산점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나마 지상파에서 오후 3~4시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볼 수라도 있지만 종편은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이로 인해 종편들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JTBC]], [[TV CHOSUN]], [[채널A]]가 평일 아침 7시에, [[MBN]]이 주말 오전 11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 중이다. 사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애니메이션 쿼터제부터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케이블 방송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금이야 [[CJ E&M]]이 지상파 방송 3사와 버금갈 정도고 케이블 TV 방송의 시청률이 지상파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적어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이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힘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강제하다보니 여러 케이블 애니채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청률에 올인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최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비해 시청률이 높고 광고가 많이 붙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방영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애니박스]]가 개국 초기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자주 편성한다는 명목 하에 영화채널로 등록해 쿼터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2011~2012년 동안 게임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애니메이션 채널로 장르를 바꿨지만 말이다.] 그나마 2005년부터 쿼터제 개선과 함께 쿼터제 위반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쿼터제를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판이 되자 케이블 방송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에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한국 애니메이션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면서 찬밥 대우를 하거나 인기가 높은 특정 애니메이션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낮 시간대에 한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답시고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애니메이션)|라바]], [[변신 자동차 또봇]],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터닝메카드]], [[헬로 카봇]], [[소피루비]], [[애슬론 또봇]], [[프리파라/애니메이션|프리파라]][* 한일 합작이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된다.] 등의 일부 인기 작품으로만 도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슈퍼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시리즈]](엄밀히 말하면 슈퍼전대 시리즈와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특촬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애니메이션 취급을 받는다.),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등이 다수의 채널에서 우려먹히고 있다.], 심지어는 한 채널에서 'ㄱ'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상황임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도 'ㄱ'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파 낭비 문제까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 작품만이 무한 재방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 비인기 작품들의 경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에서도 방영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인기가 있거나 케이블 자사 제작에 한해선 예외인 편도 있기도 하다.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2010년대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안녕 자두야나 신비아파트 시리즈 등 인기가 좋은 작품들은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지만 여전히 비인기작들은 배제되는 편. 현재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서양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방영중인 서양 애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니켈로디언 코리아]],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삼대장이 '자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방송 채널에는 자사 애니를 공급해주지 않음'이라는 글로벌 경영 방침 때문에 각 방송사들이 특정 국가 1개 편성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공급 의뢰를 했지만, 번번이 '공급 불가'라고 답변이 들어왔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나 마찬가지인 셈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정된데다가 단순히 편성비율만 정해놓았지, 애니메이션 제작비 조달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보니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차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시 해당 제도는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